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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 국민 모두 고통받는 코로나19… 지역별 긴급생계비 어떻게 될까?

송고시간 2020.03.30 14:27


(이미지 : pixabay)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책의 일환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대통령은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남기는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을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래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를 반등 시킬 긴 호흡을 가져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사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이 있기 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역별 다양한 지원책이 먼저 등장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울산 울주군이 처음 발표했고 뒤이어 경기도와 부산 기장군 등이 뒤를 이어 지원에 나섰다.
 
특히 기초 단체가 아닌 광역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가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발표하며 큰 이슈가 됐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대책 기자회견을 통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도민에게 기본 소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거주자로 등록된 1,364만여 명으로 도민에게 필요한 재원은 1조 3천 642억원으로 추정되며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재난 기본 소득은 3개워 안에 써야 하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경기도의 이 같은 방침으로 도내 11개 기초 단체들도 동참에 뜻을 밝혔다.
 
24일 경기도 발표 직후인 25일에는 여주시와 광명시가 시민 전체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으며, 26일에는 이천시와 군포시, 안양시 등이, 27일에는 화성시, 포천시, 과천시, 시흥시 등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동일한 소득에 관계없는 보편복지 형태의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시·군은 광명·이천·여주·김포·양평·군포·의왕·안양·화성·포천·과천 11곳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군산시가 똑같이 소득과 나이, 중복수급 여부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은 시민 1인당 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양평·과천은 10만 원, 이천은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화성시가 20만 원, 포천시가 40만 원 지급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며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의 말을 전했다. 

기사인쇄 | 김인하 기자 press.serie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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